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 2조 원 돌파
단속카메라 증가로 과태료 급증
최근 과태료 총 징수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서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단속 카메라의 급격한 증가가 이러한 징수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통 과태료, 역사상 처음으로 2조 원 돌파
과거와 달리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약 2조 원이 넘는 기록을 세웠다.
2022년부터 2년간 정부 재정으로 징수된 금액은 약 2.2조 원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 세금 대신 다른 수단?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과태료 징수 증가가 단순히 정부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운전자들 역시 과다한 단속 카메라와 복잡해진 규정들로 인해 운전이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 급증, ‘카메라 공화국’이 되어가는가?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찰의 빈번한 단속, 단속 카메라 수의 증가, 공익 신고의 증가 등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신규 단속과 신고 항목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 교통 단속, 이대로 좋은가?
도로교통법의 개정 후에는 과거에 부과하기 어려웠던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특히,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의 도입은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과태료 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재정난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과태료의 본질적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