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태료 체납 1조 원 돌파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지난해 말에 1조 원을 초과했다. 정부는 과태료를 회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갱신 또는 재발급 제한과 같은 조치를 통해 납부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446억 원에 이른다.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만 해도 6,630억 원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한다. 대부분 과속, 주·정차 위반 등의 행위에서 비롯된 과태료이다.
정부의 신규 제재 고민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규 제재 방안을 고민 중이다.
면허 갱신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 대신 부동산, 차량, 예금을 압류하고 등록번호판을 압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기 체납 시 패널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한다. 감치 조치도 가능하며, 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도로 위의 법 집행과 과태료 체납
이런 제재들이 제대로 실행되면 도로 위의 질서가 한츭 개선될 것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는 행위가 줄어들면, 교통 법규 준수율이 올라가고, 도로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