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80% 감소”…그러나 OECD 중하위권 탈출은 언제? 한국 정부의 대책은?

성실뉴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폭 감소, 안전 향상
OECD 국가 중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러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정부의 강화된 교통법규와 다양한 정책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어, 더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급격한 감소

2023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1991년 13,429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도심부 제한속도 조정, 화물차 휴게시간 기준 강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요구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이다.

여전히 중하위권인 교통안전 수준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023년 4.9명으로, OECD 평균인 4.7명보다 높다.

이는 중하위권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안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교통사고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26.3조 원으로, GDP의 1.2%를 차지한다.

이러한 거대한 비용은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고령자 및 이륜차와 관련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확대, 교차로 보행신호 도입,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조정,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강화, 고려자 보호구간 지정,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 AI를 이용한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음주운전 근절 대책 등이 포함된다.

국가적으로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 수 감소는 큰 성과이지만, 지속 가능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 사고로 인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감정적 손실은 측정조차 어렵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더욱 집중적인 예방 조치와 기술적 혁신을 통해 교통안전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