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시행 10개월
취득가 낮추기와 장기 렌트 등 새로운 꼼수 등장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법인 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차량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특히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차에 적용되어, 법인차량의 구매와 운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시행 10개월 후 고가 수입차 구매 감소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은 고가의 법인 차량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 신규 등록 법인차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신규 등록된 수입 법인차의 비중은 30% 아래로 떨어졌으며,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31.4% 감소하였다.
취득가 낮추거나 장기렌트 등의 새로운 꼼수 출현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꼼수도 등장하였다.
일부 법인들은 차량 취득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리스나 장기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신규 번호판 정책의 목적에 반하며, 시장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부작용과 시장의 우려
이 새로운 번호판 정책은 필요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다수의 부작용을 낳았다. 세금 혜택을 받는 장기 렌트 차량의 증가는 법인차 시장의 전체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차 시장의 전반적인 운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법인차 시장의 미래 전망
정부는 법인차 등록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줄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효과와 부작용의 균형을 맞추면서 시장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