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고의 미납 시 형사 처벌 가능
강제 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건수가 누적됨에 따라 높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하이패스 차선을 잘못 들어섰더라도 안전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태료 및 법적 처벌, 미납 시 어떤 일이 생길까?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통행료 미납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서, 통행권의 위조 등의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미납 통행료의 약 10배에 달하는 액수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조치는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적용되며, 그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카드나 기계 장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는 행위
- 통행료 감면 대상자 증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 대상자 증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클 경우, 통행 편의 시설을 부정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법적 조치와 행정적 손실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정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금전적 손해와 행정적 혼란을 야기한다.
특히 대규모 통행량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가 늘어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2019년에는 하이패스 차로를 200여 차례 무단 통과한 사례에서 326만 원의 미납료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져 강제 징수와 같은 행정적 조치가 필요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민자고속도로 미납료 강제 징수 자료에 따르면, 미납요금이 485만 원에 달하는 운전자와 1,104회 무단 통행한 사례가 포착되었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처럼 통행료 미납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행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 됨을 보여준다.
이는 모든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이용 시 정확한 통행료 납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법규 준수와 공공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간편한 통행료 납부 방법, 쉽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
정부는 통행료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고의적 미납자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으로 인해 통행료를 내기 어려운 운전자들을 위한 간편한 납부 옵션이 마련되었다.
대표적으로 통행료 미납 전용 웹사이트, 계좌 이체, 콜센터 문의, 은행 및 ATM을 통한 납부, 그리고 톨게이트 관리사무소 방문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설치된 다목적 통행료 수납기인 ‘휴-게이트’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이 키오스크 시스템은 톨게이트 사무소에서만 처리할 수 있던 업무를 휴게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어, 통행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봄 시즌 고속도로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운전자들이 미납 요금을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만약 미납 요금이 많거나 미납 통행 건수가 누적된 운전자라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