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면 10배 과태료!”…지자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선언

성실뉴스

지자체, PM 방치 시 과태료 부과 추진 급증
일부 지자체, 방치 시 견인비용까지 청구 고려

최근 화성시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인 단속과 견인 조치를 강화하였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PM 전용 주차시설이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무단 방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경기 화성시,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화성시는 이동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동 킥보드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 전용 주차장치와 주차 라인을 설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 배치된 수천 대의 전동 킥보드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청주시, 견인 비용 징수 나서

충북 청주시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 비용을 징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그 비용을 오토바이 대여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견인료는 단거리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용 비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방치된 PM 배터리, 폭발 위험 존재

전동 킥보드의 안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내장된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나 장마철에는 방치된 배터리의 폭발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로, 고온 또는 홍수로 인해 손상될 경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책임 소재와 보상 문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의 소재는 PM 제조사와 이용자 양쪽에 있다.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 여부를, 사용자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받게 된다. 또한, 집중호우나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와 관리 개선을 통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지자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