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토바이 단속 강화 요청
국민 참여로 안전한 도로 조성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깔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통 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자동차를 대규모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과 안전한 도로 재구성을 위한 국민 참여 증대
이번 조치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적인 자동차 튜닝(특히 소음기 변경), 타인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된다.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세부 단속 계획
특히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6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율과 교통사고율이 연평균 각각 1.2%, 2.3% 증가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불법 튜닝 및 안전 규정 위반, 번호판의 오염 혹은 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또한, 미등록 운행 차량과 타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거 단속 실적과 현재 조치 과정
지난 해에는 불법 자동차 총 33만 7천 대 이상이 적발되었으멤, 적발 유형별로는 안전 기준 위반, 불법 이륜차, 불법 튜닝 순으로 증가한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번호판 영치 119,369건, 과태료 부과 24,974건, 고발 조치 5,010건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국민 참여 활성화 부각
정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자동차 신고 기능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앱의 사용 증가로 인해 단속 실적이 대폭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국민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질서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하멎,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자동차 단속이 강화되며, 궁극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