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3년 도로교통 과태료 2조 원 돌파
과태료 항목 증가 및 무인 단속 장비 확대에 따른 결과
2022년과 2023년에 경찰청이 징수한 도로교통 과태료는 연속해서 2조 원을 초과하였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공개된 자료는 도로교통 과태료로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불법 주차 관련 과태료는 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경제 불황 속에서 이러한 증가세는 과태료 부과의 증가로 이어져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연속 2조 원을 넘긴 과태료 징수액
최근 두 해 동안 과태료 징수액이 갑자기 증가한 주된 이유로는, 징수 가능한 과태료 항목의 숫자가 13개로 늘어났고 고도화된 무인 단속 장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지목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복잡했던 단속 상황을 해결하여 과태료 징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증가 원인: 단속 장비 및 항목 증가
증강된 단속 항목과 무인 장비의 확대는 과태료 징수액의 증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도로교통 과태료가 경찰청 소관 과태료에서 약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항목들은 도로교통 법규와 관련된 사항이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항목
다음은 최근에 도입된 도로교통 과태료 항목들이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이륜차 안전모 착용 미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
각 항목은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과거 대비 급증한 2022년 과태료 징수액
2022년에는 징수된 과태료 총액이 전년 대비 20.6% 증가하는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무인 단속 장비의 도입이 이러한 실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효과적인 기술 도입이 큰 역할을 하였다.
마무리하며, 이와 같은 도로교통 과태료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