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토론 개최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한 대대적 재검토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토론이 시작됐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토론은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배기량 기준에 대한 불만과 세제 개선의 필요성
낮은 배기량의 대형차 소유주들이 높은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비슷한 가격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10만 원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적 환경에 맞지 않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세제 제안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X Plaid 예시를 들면, 해당 차량의 가격은 약 1.3억 원이지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낮은 가격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 차량가액 중심으로 세금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민참여토론의 현재 진행 상황과 전망
토론에는 다수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참가자가 세제 개선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차량의 복합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한편,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FTA 등 국제 조약에 위배될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토론 종료와 결론 도출
국민참여토론은 계획대로 21일에 종료되며, 이후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차량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이 주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친환경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예비 차량 소유주들은 앞으로의 구매 계획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