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으로 인한 음주운전 무죄 판결
자동 양조 증후, 법적 고려 사례
벨기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한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얻었다. 이 남성은 술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기에서 높은 알코올 수치가 나타난 경우였다.
놀라운 진단, 자동 양조 증후군
해당 남성은 ‘자동 양조 증후군’이라는 드문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 질환으로 인해 그의 몸은 탄수화물을 알코올로 전환시켜, 실제로 음주하지 않았음에도 음주 측정기가 반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를 살아 있는 발효주 생성기로 만들었다.
법원의 결정: 조건부 무죄 판결
법원은 이 남성의 질환이 정상적인 음주운전과 구별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당시 적발되었을 때 경찰은 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 면허를 정지시켰으나, 법원은 이 남성이 질환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제 질환을 알게 된 이상, 향후 운전시의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도 유사 사례 보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보도되었다. 42세 남성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그 역시 자동 양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미국 내 법적 최고 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0.2%였다. 이 증상은 그가 2011년 항생제를 복용한 후 소화기관의 미생물 균형이 바뀌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 양조 증후군에 대한 이해와 대응
자동 양조 증후군은 1970년대 일본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미국, 유럽 등 소수 국가에서만 보고된 매우 희귀한 질환이다.
이 질환의 치료 방법은 주로 항균제를 통한 치료와 유산균을 사용하여 소화기관의 균형을 되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음주 측정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