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으로 벌금 부과
차령초과 말소 제도, 꼭 알아야 할 내용
부천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고정된 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들이다.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자진하여 차량을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 공고
부천시는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압류와 같은 제한적 사유가 있는 차량도 폐차를 가능하게 하여 차량 소유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무단 방치 차량 적발 시 법적 조치 안내
무단 방치 차량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효윈적인 도로 및 주차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료 공영 주차장 단속 강화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 이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이다.
아파트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별도의 접근 필요성
아파트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지 내에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방치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결은 방치 의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때 방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무단 방치 차량은 불필요한 공간 점유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