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사적 사용 방지책 허점 드러나
단기 계약, 다운계약 등 편법 사용 사례 증가
정부가 주력으로 내세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 차량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했으나, 다양한 회피 방법이 등장하면서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차 사적 사용 규제, 허점 여전
정부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법인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단기 계약이나 차량 가격 다운계약 등 다양한 편법이 활용되고 있어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법인차 사적 이용 방지, 실효성 의문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정책은 법인차 구매 시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적용된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를 통한 단기 계약 방법이나 실제 차량 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어,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8천만 원 기준 규정과 회피 방법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은 8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일부는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같은 차량을 할인을 적용받아 8천만 원 이하로 구입함으로써 번호판 부착을 회피한다. 이는 법인차 오너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편법 중 하나다.
정부의 대응과 추가 조치
정부는 법인차 규제를 피하는 현상이 급증하자 국세청을 통해 법인용 신규등록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세금 탈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책의 영향으로 수입차 브랜드의 실적이 다소 개섐료됐으나, 법인구매 비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와 추가 조치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