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징역형까지 가능
강제 징수 조치 강화
고속도로 이용 시 필요한 통행료는 모든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필수 요금이다. 최근 하이패스 시스템의 보급으로 물리적인 요금 수납 부스를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요금 결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선불카드의 잔액 부족, 단말기 오류, 또는 실수로 인한 미납금 발생 시에는 고지서 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운전자는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이패스 미납 시 받게 되는 무거운 법적 책임
하이패스 미납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적 미납이었을 경우 통행료 미납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금의 최대 10배까지의 금액이 징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큰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미납통행료 10배 강제 징수 기준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통행료 미납금 납부 방법과 중요성 강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금을 보다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고속도로 공식 사이트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휴게소, 도로공사 사무소, 편의점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휴게소에 배치된 ‘휴-게이트’를 통해서도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미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 유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요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