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인생 망친다”…최악의 ‘이 상황’ 절대로 믿지 마세요!

억울한 범죄자 타이틀 피하기
안전 수칙, 늘 FM대로

교통사고는 경험이 풍부한 운전자에게도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다. 일례로 사고 후 상대방에게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떠나면, 나중에 뺑소니 범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실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발생 직후, 현장에서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정확한 정보 기록 및 보존이 중요하다. 이 때,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조치 중 하나이다.

현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에 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상대방이 무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통해 현장 상태를 기록하는 것도 추후 법적 분쟁이나 보험 처리에 있어 유리할 수 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는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뺑소니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119 또는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 처치와 사고 처리는 운전자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이는 사고의 물리적 충격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크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의 주체로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회피가 아닌, 책임 있는 대처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

② 법적 의무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단순히 연락처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 상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명함이나 개인정보를 교환하며, 보험 접수를 포함한 적극적인 사고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무상한 순간의 판단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와 올바른 대처가 요구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은 물론이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법률적 지식과 사고 대응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피해자와의 적절한 사고 처리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