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역대 최대 기록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집중 단속 강화
최근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신호와 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단속의 강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 급증, 총 합 1천만건을 넘어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동안 신호위반만 260만 건에 달했다.
속도위반을 포함한 기타 위반 사례를 모두 합하면, 총 1,185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집계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교통 단속의 강화 요인들 중 하나로 시민들의 제보와 단속 장비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해제 후 증가한 교통량이 포함된다.
과태료 수입, 1조원을 돌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적발 건수가 1,764만 건으로 과태료가 총 9,206억 원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2,266만 건의 적발로 1조 2,15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2023년 상반기에만 1,185만 건의 위반으로 6,322억 원의 과태료가 징수되었고, 8월까지의 누적 과태료는 8,460억 원에 이른다.
주요 교통위반 유형 분석
2023년 상반기에는 특히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건수가 두드러졌다.
속도위반은 858만 건, 신호위반은 217만 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중앙선 침범이 15만 건, 전용차로 위반은 7만 건, 그리고 기타 위반 사례가 86만 건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단속에 대한 반응과 전망
단속의 강화가 교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일부 시민들은 과도한 단속 카메라 설치가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태료 고지서의 발급 증가로 인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과태료 징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