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단속해 말아?”…경찰도 난감한 ‘이 상황’,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뺑소니 추격전
경찰도 고군분투

몇 년 전 안산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는 일반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목격자가 130km/h로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 옆에 붙어 차선 변경을 막으며 경찰의 추격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인정받아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법을 위반한 점도 있어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과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몇 년 전 안산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건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었다. 뺑소니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일반 운전자가 용의자의 차량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차로 변경을 막아가며 추격에 협조했다.

결국 경찰은 30분간의 긴박한 추격 끝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운 운전자는 비록 위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 용기있는 행동으로 인정을 받으며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도 사람들 사이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는 범인검거 등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어 위법 사항에 대해 경감해주는 정책이 있다. 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외에도 뺑소니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시민은 벌점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를 40~60km/h 초과할 경우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행위는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추적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면책이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긴급한 범인 추격 도중에 발생한 신호 위반과 과속과 같은 법규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특별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경찰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시민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범주가 명확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유동적이어서 구체적인 신고 내용, 범인 검거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범인 추격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벌점 감면이란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벌점 40점을 감면해주어, 과속으로 인한 벌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혜택이다.

하지만 범인 추적으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헌터’ 활동은 제한이 있어, 연간 최대 5회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추격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앞서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는 국가의 법 집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만,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책임 또한 운전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할 땐 늘 안전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두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자. 안전한 주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