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 속 무개념 차주들 등장
무단 전기 사용 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부과 가능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동시에, 일부 사용자들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아파트 공용 콘센트 등을 통해 전기를 무단 사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비용 회피를 넘어, 법적으로 ‘도전(盜電)’ 즉 절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전기차 차주의 불법 행위 증가
전기차 보급의 확대가 이루어질수록 아파트 등의 공용 시설을 이용한 전기 절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단 전기 사용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절도죄로 간주될 수 있는 전기 도승행위
형법 상 전기는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 분류되어 재산으로 보호받는다.
전기를 도난하는 행위는 재산 절취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단에는 사용된 전기량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주민 피해와 법적 대응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 거주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입주민들까지 부당한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전기 사용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위한 제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확충 및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전기차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과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관리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