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책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레벨3 기준 제정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차량 내부에 있던 승객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질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법적 근거 마련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해 해당 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규정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왜 하필 자율주행 레벨3 이상부터 적용되나?
국토부가 제시한 사고처리 기준은 자율주행 레벨3 이상에만 적용된다.
레벨3는 고속도로 한정 자율주행을 의미하며, 차량이 주행을 제어하지만 운전자는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이 수준의 기술을 탑재한 차량은 벤츠, GM, 혼다 등 소수 브랜드에 국한된다.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기술 도입 지연의 이유는?
현대차그룹은 EV9에서 레벨3 기술을 처음 도입할 계편이었지만, 법적인 불확실성과 기술적인 안정성 고려로 도입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대 100km/h의 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려 하지만, 이는 국제 기준인 60km/h를 상회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기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차 출시, 법적 확신이 선행돼야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확실성이 필요하다.
현재도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DSSAD)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멈, 세심한 법적 고려 없이 이러한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제조사는 큰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군 차량의 안전성 및 기술의 완성도가 법적인 뒷받침과 맞물려 제공될 때,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