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설치 비용 전액 운전자 자비 부담
2023년 10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에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음주운전을 다시 시도할 경우 차량이 시동되지 않도록 설계된 시동 잠금 장치가 그 주인공이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비용은 약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대책의 본격 시행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해선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의 설치가 필수이다.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는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검사받게 되며, 만약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차량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잠재적인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의 작동 원리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시작하기 전 호흡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유사한 시스템은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어 음주운전 재범률을 크게 감소시킨 바 있다.
시행의 효과와 잠재적 문제점
정부는 이번 시동 잠금 장치의 의무화가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장치의 고가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동승자가 호흡 검사를 대신하는 등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요구된다.
해외에서는 실시간 호흡 측정 또는 얼굴 인식 같은 기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추가 계획과 전망
정부는 초기 시범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 장치를 설치하여 그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법규를 강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예정이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의 원활한 도입과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적 조치와 기술의 결합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운전 문화의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는 이러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